장애인 복지,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른다! 주간 활동이든 방과 후 활동이든,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닌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 손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 “그 서비스는 안 됩니다”라는 말, 이제 듣지 마세요. 장애인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된 복지가 시작!! 💬 “이건 왜 못 받지?”는 이제 그만.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 참고바랍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청 방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참고
직접 방문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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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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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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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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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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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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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급여 정산 실시
※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팩스 접수: 02-6399-6238
2. 지원 대상 및 참여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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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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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활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자 -
또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결정 통보를 받은 자
선정 후에는 사용계획 수립을 위해 면담 및 통합조사 등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시군구의 승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
3. 개인예산제 서비스 주요 내용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서비스 이용 방식이 아닌
**‘개인별 선택과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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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임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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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등을 개인 필요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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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선택한 민간 서비스나 기관과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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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후 정산은 매월 1회 진행
※ 해당 예산은 개인 명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정기관을 통해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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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이용 희망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서 제출 및 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이행 후 만족도 평가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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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급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예산제를 통해 꼭 서비스 이용처를 직접 찾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군구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이 제공되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시청에서 매칭 도와드립니다.
Q. 예산 20%는 무엇인가요?
A. 기존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시범적 예산입니다.
예: 월 급여 50만 원 → 10만 원은 임시 서비스 선택에 사용 가능.
Q. 시범사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는 발달장애인 대상 중심이며, 신청 전 거주 지역이 시범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 1회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진행하며, 본인은 사용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Q.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로 면담 및 재검토합니다.